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정책 자율화 및 정부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규제와 구조개혁,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허덕이고 있다”며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까지 겹쳐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사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방안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 운영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 확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할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는 한편, 자율적 관리 체제를 통해 대학 특성별 발전 전략을 세워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재정지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올릴 것과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총장들은 이러한 내용의 건의사항을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하고, 모든 힘을 모아 정부에 대학의 뜻을 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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