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안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하겠단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에 한미동맹의 연속성 유지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로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하고 있음을 미국 조야에 적극 설명,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효과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한 한미일의 군사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3국 군사훈련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핵 능력 고도화 목적의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계시설물 보수 등 일상적 작전활동과 함께 전단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 대남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주관 포병, 특수전 부대 훈련을 강화하면서 대남 위협을 병행하고 있다"며 "난수방송 및 사이버 도발 등 대남공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ㆍ독수리훈련(KR/FE) 연습 전후로 (북한이) 수세국면 해소 등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한미 감시전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으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