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대표ⓒ데일리굿뉴스
한국경제학회의 올해 첫 세미나 주제다. 위기에 ‘절대’라는 강도 높은 수식을 더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경제 절대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절벽이다. 성장절벽은 경기 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다. 지난해는 2%대로 떨어졌다. 곧 1%대 추락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경제학회의 진단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다시 3% 이상의 성장궤도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세계경제가 동시에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근본적인 내부의 구조적 요인은 따로 있다.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선단식 기업생태계가 수명을 다했음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연명하는 구조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그에 기대 온 중소기업도 줄줄이 도산하는 운명이다. 중소•중견 기업이 독자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로는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없다. 조선업이 몰락하면서 조선업으로 성시를 이루었던 도시 전체가 실업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첫 번째 희생양은 노동자다. 곧바로 실업자로 전락한다. 실업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업의 재투자 없이는 고용도 성장도 없다. 저성장은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인구절벽에 고령화까지 겹쳐 왔다. 퍼펙트스톰이다. 

경제정책이 성장에만 매몰돼 등한시 해 빚어진 왜곡된 경제구조의 실상이다. 경제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던 성장의 절정기 15년을 분석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누적성장률은 249%다. 1인당 국내총소득(GNI)은 197.4%다. 같은 기간 가계평균소득은 90.5%, 일자리는 43.5% 느는 데 그쳤다. 그 결과는 1990년 10조 원 규모에 불과했던 기업의 순저축이 2015년에는 108조 원으로 11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가계의 순저축은 29조 8000억 원에서 74조 6000억 원으로 15년 동안 겨우 2.5배 늘었다. 가계가 소비의 중심에 서고 기업은 저축에 열중한 셈이다.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이 기업에 돌아갔지만 기업은 투자에 인색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 소득과 분배가 잘못된 우리 경제의 실상이자 절대위기의 실체다. 
           
한국경제학회가 ‘절대위기’라는 진단을 내놓았지만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은 없다. 왜곡된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가장 큰 실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기업의 구조를 개혁할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선진국 진입 국면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특히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는 성장과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수다. 지금도 정상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절대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놓치면 안 된다. AI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절대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맞추는 혁신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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