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인접국가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이번 <네이처>지의 발표는 중국의 연구진과 함께 밝혀낸 과학적인 결과여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없다.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왔다. 중국의 산업화 이전에는 황사, 이후는 스모그까지 겹쳐 오고 있다. 중국이 동부 해안에 각종 중화학 공장을 집중 배치하고 한국에 매연과 초미세먼지 직격탄을 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 중에 있는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초미세먼지 8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 온 것이라는 분석에서 확인된다.
중국은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경제보복까지 감행하고 있다. 국제규정 위반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47%가 중국인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미세먼지로 매년 3만 명 이상이 심장병, 폐암 같은 치명적 질병으로 일찍 죽고 있다. 미세먼지의 80%는 중국이 보내 온 것이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은 한국을 업치고 덮치는 꼴이다. 사드와 스모그경제를 비교해 보자.
중국의 스모그경제로 한국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060년에는 3배로 늘어난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순위 5위다. 미세먼지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5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도 중국의 협력 없이는 무위다. 중국이 경제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이 스모그 미세먼지 피해라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결의(제2625호)를 위반해 한국에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17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드는 중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실현되지 않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보복할 입장이 아니다. 중국이 사드와 스모그를 넘어 한국에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