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5개 정당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차기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제훈 북민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었다"며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에 나선 5개 정당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이인배 수석전문위원(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은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있을 때 평화도 가능한 것"이라며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북핵 위기는 계속돼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은 "북핵 문제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엄존하는 현실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무대책 낙관주의'가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대화도 필요하지만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은 "국민의당의 정책 기조는 자강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햇볕정책을 계승해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됐을 때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튼튼한 국방정책'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북한을 제재하는 정책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 4강 외교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이 잘 사는 통일의 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해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라며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 협력ㆍ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시급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위해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학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 단체 실무자들이 제안한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사회문화ㆍ경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 지향적 방향으로 교류협력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합의와 호혜성에 기반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 및 사회문화교류 사업 등 최소한의 교류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 추진 △남북인도주의협약 체결 △사회문화교류대북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 △대북제재 조치 완화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재개 등을 제안했다.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는 상관 없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과감한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민관협력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 △민간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개발협력사업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재개 △남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