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까지 적발된 가짜뉴스가 18대 선거기간 전체의 3배를 넘어설 정도니 더욱 혼란스럽다. 후보들의 정책 검증도 쉽지 않지만 믿을만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당선 가능한 후보냐, 공감하는 정책 투표냐를 놓고 유권자들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짧은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신념을 반영하려면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서의 거짓말 퇴출, 세금정책 혁신, 국민중심 현장정치를 각 후보의 공약에서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
공공성에서의 거짓말 퇴출
412쪽으로 된 박근혜를 위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약들이 나온다.
“우리 청소년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합니다.” “소상공인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옵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공약을 몇 퍼센트나 실천했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의 탈이다. 검찰과 법원의 판검사가 이권을 위해 양심을 파는 행위보다 더한 것은 거짓이다. 이권으로 인한 언론사의 무책임성보다 더 심한 것 역시 거짓이다. 법정에서조차 위증과 증거인멸죄로 1심에 접수된 사건이 2001년 836건에서 2010년 1,625건이다. 2003년 한국의 위증은 일본의 16배, 무고는 39배, 사기는 26배나 많다. 경찰서를 방문해 보라. 억울한 서민이 고발해도 사기 성립이 거의 불가능함을! 이런 상황이니 거짓말이 한국을 사기사회로 만든다. 최소한 특검이나 청문회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거짓말이 불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세금정책 혁신
세금 종류는 20개가 넘는다. 국민은 피눈물 섞인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물건 구매의 10%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다수 서민에 대한 차별과 노예의 삶 아닌가. 고속 열차를 만들어도 서민은 주요 고객일 수 없고, 지역상권 주변 도로를 세금으로 개선하거나 편도 1차선에서 2, 3, 4차선으로 확장해도 건물소유주나 토지소유자의 부를 더할 뿐이다. 정부는 재벌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 주고 재벌은 수백조 원이나 사내유보금으로 싸놓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지역상권, 재래시장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상위 10% 사람들이 부동산 84%를 가지고 있는 나라, 50% 이상의 국민은 한 평의 땅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 다수 서민에게 값싼 중고교복과 체육복을 위한 교복은행의 필요성은 넘치건만 교복은행 임대료는 자원봉사자의 몫인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국민중심 현장정치
다수의 국민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직장인 열 명 중 네 명의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자녀 양육비, 재수생비용, 대학등록금, 의료비, 생활비에 노후 대비가 가능하겠는가. 2016년 월세로 사는 이들이 10명 중 6명 정도다. 또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료에 질식한다. 연 9%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아닌가. 그러나 1년 만에 임대료의 45%가 오른 상가도 있다. 2016년 5월 25%, 2017년 4월 20%나 올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 3, 4년차에 임차인은 임대료 폭탄을 맞는다. 임대인과의 갈등은 6년차 임대 갱신 불가와 투자 시설비는 고사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경제부담도 크다. 임차인은 갑인 임대인의 노예다. 임대료 연 9% 이상 인상분은 임대기간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법이 있다면 이런 파렴치는 사라질 것이다. 또 유럽 대다수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은 무료 또는 한국대학의 10% 이내 수준 아닌가. 주거, 의료, 교육은 국가의 몫이 되어야 국민중심 현장정치가 된다.
새로운 정치의 전환점에 서 있다. 공공 영역에서 거짓말 퇴출, 세금정책의 부조리, 주거와 의료와 교육에서 국민중심 현장정치는 대통령후보 선정 기준의 핵심 아닐까. 특검이나 청문회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거짓말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어쩌면 정치의 근간 아닐까. 세금정책을 혁신하고 의료, 교육뿐 아니라 주택 제도를 바꿀 후보를 찾을 때다. 지옥이라고 절규하는 국민의 현장으로 들어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은 누굴까. 푸른 5월에 이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과거의 적폐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사의 통찰력을 가진 후보를 선별하는 작업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