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 대북정책에 시동을 건다.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외교특보를 맡아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곧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1971년 판문점에 남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북한은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직통전화를 차단한 바 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됐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째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양 부총장은 지난 16일 정부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도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며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 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부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요약하며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6자 회담 틀 밖의 가칭 '비핵·평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식"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비정치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과 칼은 평화를 지킬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은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부총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남북 간 경제영역 확장 △국민통합 △대내외 공감대 형성으로 예상했다.
또 새 정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핵심과제로 △남북대화 복원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경제·인도·사회문화 협력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