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대표이사ⓒ데일리굿뉴스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말이다. 경제사령탑의 상황 인식에 절대 공감한다. 5년으로 그 시한을 정한 것 또한 절박한 책임감이 드러난다. 그가 밝힌 경제살리기 계획표에 따르면, 첫 번째가 저성장의 탈출이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로 이어진다. 그의 구상은 옳지만 문제는 실행이다. 어떻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해법은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찾아야 한다. 그 다음 적합한 처방전이 나오고, 투약과 수술 등 치료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와병 중인 우리 경제를 치료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공감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성장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성장동력은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정을 통해 일으킬 수 있다. 저성장의 늪에는 수많은 불공정과 불합리, 부조리와 부패, 담합과 독과점 등 적폐들이 성장을 발목잡고 있다. 이것을 당장에 청소할 묘책은 없다. 하나씩 차례로 들어내고, 뿌리 뽑고, 햇볕을 쪼여 말려 내야만 그 늪을 단단한 성장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다. 10년 만에 돌아온 진보적 개혁정부의 등장에 기대가 크다. 그 만큼 수많은 요구들이 빗발칠 것이다. 그에 밀려 적폐청산과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고 뒤죽박죽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설사 무슨 일을 했다 치더라도 전시행정, 인기영합의 임기응변 행정으로 끝나게 된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잡초 뽑기, 가로수 정리와 같은 일회성 일자리로 서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는 돈 뿌리기식은 아니다. 긴 안목으로 사회적 기반시설 확장에 관심을 돌렸으면 싶다. 예를 들면 현재도 절대 부족한 공공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그 운영인력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복지확대와 출산율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식이다. 의료, 보육, 노인복지, 교육, 국방,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동력은 역시 민간 부문인 기업이 결정적이다. 일자리의 89%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전략이 핵심이다. 청년창업과 벤처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의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데 달렸다.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퍼즐 ‘양극화 해소’는 난제 중의 난제다. 그러나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성장동력 창출은 고사하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국가공동체의 위협요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기술의 진보와 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정부의 소극적인 소득 재분배정책 등이다.” 한국의 양극화는 지난 10년 보수정부에서 급속히 나빠졌다. 양극화 해소는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기득권세력의 양보를 만들어 내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실상을 소상하게 밝히고 인내와 양보를 구하자. 소득 재분배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0.15% 이상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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