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내 실업문제와 소득분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긴급처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난 수준의 실업상황, '긴급처방' 필요"

문 대통령은 12일 시정연설에서 국내 실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절벽 상황'과 연일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거론하며 '긴급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만 추경 편성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마중물을 만든 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라며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하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 민간 고용 일자리 지원 △여성 일자리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지원 △민생과 국가안전 강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에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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