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첫 예산 요구안이 발표됐다.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크게 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급감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조원(6.0%)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복지·국방·교육 등 7개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증가한 반면 SOC·문화·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41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9%(11조6천억원)나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국방(8.4%), 교육(7.0%), 외교·통일(3.7%), 공공질서 및 안전(4.6%) 등이다.
반면 SOC 예산은 그 동안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15.5%가 삭감됐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5.0% 감소했고, 환경(3.9%), 산업(3.8%), 농림(1.6%)에서 예산요구가 줄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