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재판소가 “러시아의 ‘게이 선전 금지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는 ‘게이 선전 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선전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 “2013년 러시아가 발효한 법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동성애에 관한 수치심과 편견을 조장한다”고 기술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에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 당한 3명의 러시아 동성애 권리 옹호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럽 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한 3명의 러시아인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게이 선전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해 당국에 체포된 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번 판결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러시아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금된 100여 명의 체첸인에 관한 조사’를 촉구한 직후 나왔다.
 
구금된 100명 중 3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며 상당수는 비밀감옥에서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유럽국의 압력에 러시아 법무부는 “게이 선전 금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정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효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내 동성애자 탄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보수적인 정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둘러싸고 유럽과 러시아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는 1993년부터 동성애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