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여론조사 결과 인용하기도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지난 11일 , 여호와의증인 소속 병역거부자 904명과 함께 대통령 청원서를 청화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란 국방부와 병무청 등 군 기관의 관여가 없고 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견줘 지나치게 긴 징벌적 성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의 대체복무제를 말한다.
이들은 “양심에 반하지 않고 군과 무관하기만 하다면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미간 대체복무제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사실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았던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여호와의증인 측은 청원인 904명 중 360명은 병역거부 이후 수감돼 형이 집행 중이고 544명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