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유치원 90% 집단휴업 예고…맞벌이 가정 '비상'

윤인경(ikfree12@naver.com)

등록일:2017-09-03 1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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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 장소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에 이어 추석 전주인 25∼29일 두 차례 휴업할 계획이어서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18일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들은 "모든 어린이는 공립과 사립을 떠나 평등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업계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들은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하기로 했다.


2차 휴업은 기간이 길 뿐 아니라 10월 3∼9일 추석 연휴로 이어져 실제 휴업이 이뤄지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립유치원들이 실제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학습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 자율휴원을 하려면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뒤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고 임시 휴업도 긴급재난 등 때만 가능하다"며 "휴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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