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외 사이트에 올라오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감소 추세인 반면 국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시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불법유통 게시물을 게시했다가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재가입이 어려운 국내 사이트보다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는 국외 사이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국내·외를 합쳐 9만 4,066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6만 4,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에는 다시 10만 2,370건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7만 1,369건, 2016년 1만 7,185건, 2017년 9월 1만 4,884건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급증세다.
국외 발견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2만 2,697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무려 109% 증가한 4만 7,45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84%가 증가한 8만 7,486건이 확인됐다.
국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다. 전체 불법유통 게시물의 13.4%가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기준). 미국의 유튜브나 중국의 유쿠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판매자들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올라오는 불법유통 게시글도 점차 늘면서 현재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중국에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까지 설치해 불법 유통 게시글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해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