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해 동안만 17,113백만 원 발행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어치 이상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2개였다.
이들은 4만 6473건, 716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다. 평균 영수증 발행건수는 208건, 발행 금액은 3억 2000만원 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발행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만 총 1만 2,757건이었으며, 17,113백 만원이 발행됐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기부금 단체는 55개였고, 이중 종교단체가 46개였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