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청년(15-29) 실업률은 9.4%다. 1999(10.7%)년 이후, 18년 이래 가장 나쁘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박근혜 정부인 지난해 8월 9.3%와 비교하면 고작 0.1%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낙제', '사상 최악' 등 극단적인 평가는 출범 6개월 새 정부에 너무 가혹하다. 다만 올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이 1월 24만 3000명을 제외하고는 7월까지 30만-40만 명 대를 유지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경제학자들은 취업자가 40만 명 대 일 경우는 취업 사정이 좋다고 본다. 반면 20만 명 대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정책당국은 비교 시점의 경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른, 기저효과로 인한 차이를 강조한다. 지난 8월 임시직과 일용직이 20만 4천여 명 감소했지만, 상용직 고용은 46만여 명이나 늘었다는 점을 든다.
원칙적으로 고용지표는 경기가 일정 기간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후행지표이다. 따라서 상반기의 실적만으로 J노믹스를 실패라 단정하기는 너무 성급하다. J노믹스의 성과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지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런 선행적 경제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J노믹스 정책 노선을 둘러싼 입장과 견해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일단 정부의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렵다. 수출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현대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서도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부도 J노믹스의 보완적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만으로는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없다. 혁신성장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개념정의나 정책대안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주요 방향은 각종 규제의 혁파, 기업과 노동의 생산성 제고, 글로벌경쟁력 강화이다. 특히 고용 부문은 진보적 새 정부가 노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J노믹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핵심은 부의 양극화 문제 해소다. 양극화는 2000년 이후 성장 과실이 기업에 쏠리면서 심화됐다. 2016년까지 16년 동안 기업소득은 255%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다. 거의 2배 가까이 기업에 돌아갔다. 양극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집권 5년 동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J노믹스는 성공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역사적인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