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 안팎에 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12년 139명에 달했다.

이후 2013년에는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6% 늘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관련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실정에도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2015년 15억4천600만 원에서 올해 10억790만 원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도 2015년 3억4천만 원에서 올해 1억8천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났고, 내년 예산 역시 7천400만 원으로 삭감 폭이 더 커졌다.

시·도 교육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감이 검사비, 치료비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살 예방·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천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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