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되고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지난해보다 22만 1,540원 더 오르게 된 셈이다. 당연히 아르바이트 등 일부 종사자들의 경우 월급을 더 손에 쥐게 돼 환영할만하지만 경영주는 물론 또 다른 노동계층의 불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주와 또 다른 노동계층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데일리굿뉴스

한 구직사이트의 조사 결과 지난해 최저 임금 인상폭이 정해진 후에 아르바이트 생 4명 중 1명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감소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를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원책을 내놨다. 당장 일자리 안정 차원에서 2월부터 직원 30명 미만 기업이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을 채용할 경우 매달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 3조원으로 올해만 시행 예정이다. 야당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예산이 급속하게 늘어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결국 시행기간이 1년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올해보다 이 지원이 끊기는 내년에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은 또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들의 허리를 더 휘게 할 가능성도 보인다. 새해벽두에 주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KFC가 연말인 12월 29일부터 치킨, 버거, 사이드, 음료 등 24개 메뉴를 100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지난해 11월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을 약간 낮추기도 했으나 30종의 제품들에서 가격을 올렸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소형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액수는 최근 5년간(2013~2017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2배가 넘는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데리고 있는 직원마저 정리하고 가족으로 대처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사업주 자신이 직접 맡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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