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앙을 가진 소장학자, 목회자, 학생, 평신도들의 시민생활운동을 표방하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은 지난 2월 8일 최근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이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샬롬나비는 또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라며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으로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 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하는 만큼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의 논평을 요약해 싣는다. 이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없는 민주당 개헌안은 분권제 개헌 합의의 본질에서 빗겨가고 있다.<중략>
 
1.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계의 모든 정치 체제가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헌법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집권당인 민주당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 자유정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조항을 바꾸겠다는 시도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신념을 가지는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당에게 과연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촛불시민혁명’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것은 역사의 여과시간을 무시하는 졸속한 태도이다.
 
민주당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역사적 평가가 채 끝나지도 않은 ‘촛불 시민 혁명’을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태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태극기 시위는 비애국적으로 간주하는 졸속한 태도다.<중략>
 
4. 민주당 개헌안은 좌편형 논란된 자문위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이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한 의견은 ‘자유 삭제’를 제외하더라도 논란이 됐던 자문위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주당 개헌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경찰과 군인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했다.<중략>
 
5. 민주당의 개헌안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려를 낳는다.<중략>
 
민주당은 헌법 조문에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사회적 경제’를 넣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대못 박기’를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위 법령을 탄력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에 넣어 일반화하면 하위 노동법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사실상 ‘노동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공무원 파업도 허용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의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 규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존속시켜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위 법률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민주당개헌안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정 의도에서 빗나갔다.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였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중략>
 
7. 야당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피하지 말고 분권형 개헌의 대안을 제시하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으로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한다.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 <후략>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