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60조7천억 원, 국민 1인당 1,284만 원 꼴
이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 원에 달해 국민 1인당 1,284만 원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이상 축소 됐다. 이는 지난해 세수 호조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22조7,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분 122조7,000억 원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93조2,000억 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해당된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