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조상을 섬기는 유교의 제사상에 오르는 먹거리도 외국농산물이 접수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들 거의 다수가 수입산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입산 농산물들의 다수가 GMO농산물이라는 점이다.
일부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간장 등도 대부분 수입산 GMO의 원료로 생산된 것이다.
GMO로 인한 질병
우리나라는 2014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등극했다. 그 양만도 매년 800만 톤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끼마다 GMO를 섭취하면서도 GMO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GMO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다량 섭취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 프랑스 셀라리나 교수팀이 실험용 쥐 200마리에게 2년 동안 GMO 옥수수와 콩을 먹인 결과 이들 쥐들에게서 각종 종양 발병이 나타났다.
또 쥐의내장기관이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 실험은 세계 최대 GMO기업이자 다국적기업인 몬산토가 GMO의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활용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일부 GMO를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도 중반부터 34가지 질병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 비만증이 16%라는 정부통계 역시 GMO에 우리의 식탁을 점령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자폐증 발병률을 비롯해 대장암 발병률, 당뇨병 사망률, 유방암 증가율 등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GMO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GMO로 위협받는 식량주권
GMO는 단순히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선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GMO의 확산으로 세계의 농업과 식량이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지배 아래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식량문제 해결보다는 농업의 쇠퇴와 종속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농업계 일각과 일부 환경단체 및 운동가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몬산토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이익 증대차원에서 GMO 식품들이 연구 개발 및 생산된다. 사실 유전자 정보는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WTO 체제 아래에서는 종자자원이나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한생명특허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의한 GMO 기술의 독점과 GM 작물 및 식품의 독점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를 강화시켜왔다. 때문에 저개발 국가 농민들은 그들의 농지와 기후 풍토에 적합한 종자 선택권이 없다.
거기에다 GM 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살 수 있는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GMO 개발기업이 선진국의 농업 상태에 맞춰 개발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저개발국 농토의 지력 감퇴로 인해 수확량도 낮아진다. 결국 다수확을 통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GMO 개발은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며 생산되고, 바이오 에탄올 같은 에너지로 활용돼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는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식량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공유와 나눔을 통해 종자독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MO의 윤리적 문제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한 가운데 이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 되는 유전자를 조작해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에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며 인류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생물해적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섭취하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엄밀히 따진다면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해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우리 생명줄 먹거리와 관련된 이러한 해악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