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한반도 新경제지도

김명전(성균관대 초빙교수)

등록일:2018-05-11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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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예고한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다. 국제정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서는 순간 시작된다. 국경과 전선(戰線)이 바뀌기 때문이다.
 

 ▲김명전 대표이사 ⓒ데일리굿뉴스

지정학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는 새로운 호혜협력의 질서를 세워 가게 된다. 냉전의 유산인 이념적 진영 논리가 힘을 쓸 수 없다. 이 같은 질서는 국내 정치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대결구도가 사라졌다고 완전한 무풍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 점은 남과 북이 운명공동체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경은 지도에 그려진 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일본이다. 이 틈새에서 어떻게 평화와 번영의 생존전략을 펼쳐야 할까?
 
번영은 경제와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번영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담아 준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한반도에 3대 경제벨트를 설정하고 동서와 허리를 잇는 H자형 개발 구상이라고 한다.
 
동쪽은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연결축으로 한다. 북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남한의 동해안과 연결된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다. 서쪽은 수도권-개성-평양·남포-신의주를 축으로 한다. 북으로는 중국과 연결되고 남쪽은 서울과 서해안을 연결한다.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다. 동서를 잇는 경제지도는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다. 기타 남북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개발하는 등 로드맵이다. 
 
북한 번영의 로드맵은 무엇일까?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으로 공산주의식 배급과 보급체제가 붕괴 되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수단으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장마당(시장)을 열었다. 자연발생적인 식량과 생필품 조달 통로다.
 
현재 북한에  500여 개의 장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가구 소득의 70% 이상이 장마당 시장경제에서 나온다. 장마당 경제는 중국 등 해외교역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의 북한 경제는 GDP의 약 46%를 대외교역에서 창출했다. 경제가 성장 기조로 돌아 선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택했다. 경제력을 핵개발에 집중했다.
 
2016년 핵개발 완성단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립한다. 그 해 GDP 3.9% 성장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에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  
 
북한의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은 위기다. 핵개발에 따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교역봉쇄로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경제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시장경제로 진입한 북한 주민의 삶을 과거의 배급체제로 되돌릴 수도 없다.
 
이 시점에서 핵을 포기하고 번영을 택한 김정은의 선택은 최상이다.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여는 장이 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국경과 전선이 바뀌는 날이다. 전쟁과 분단 시대의 마감,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 길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있다. 보다 상세한 발전 전략은 남북이 함께 그려가야 한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다행스럽게 미국이라는 레버리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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