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한반도 평화와 일본

김명전(성균관대 초빙교수)

등록일:2018-06-01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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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대한제국공사관이 5월15일 복원을 완료하고 22일 개관했다.

 

개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이며 기억해야 할 역사”라 했다.113년 만에 다시 태극기를 올렸다.일본이 나라를 강점한 후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단돈 5달러에 강탈한 주미 공사관이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건물 가액만 약 15억 원 수준이다.

 

  ▲김명전 대표이사 ⓒ데일리굿뉴스

문화 역사적 가치를 더하면 그 100배 도 넘는다. 일본의 침탈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이 널려 있다. 같은 날 일본정부는 ‘2018년 일본 외교청서’를 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국가 문서로 국내외에 외교 현안과 성과 및 전략을 망라한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동해는 일본해”라는 주장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일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한국은 현안이 있을 때 협력하는 가벼운 이웃 국가라는 의미다.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2005년 공개된 미국 CIA의 한국전쟁관련 보고서다. 한국전 당시 일본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J. 시볼드의 기록이다. 시볼트는 “일본의 경제가 한국전쟁으로 횡재(橫財:windfall)를 했다”고 썼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군과 유엔군은 전쟁물자와 각종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에 파괴된 차량과 무기 등 군수물자의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리 제조했다.

 

당시 일본 내에 세워진 군수물자 생산 공장만 860개 소나 되었다. 한국전쟁 첫해 6개월 동안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외화 수입의 15%를 차지했다. 자동차 등 전쟁물자 2억2천만 달러, 기지공사 등 용역 수익 9300만 달러를 비롯해 총 3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일본경제안정본부 통계). 한국전쟁이 일본에 안겨준 외화수익 비중은 1951년 GDP의 26.4%, 1952년 36.8%를 차지했을 정도다.

 

일본경제는 한국전쟁 3년 차인 1952년, 세계대전 패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전쟁 혜택은 당시의 화폐가치로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의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자동차는 1950년 파산 위기에서 살아난 기업이다. 1949년, 상용차 수출이 13대에 불과했다. 6·25가 발발하고 그 해에만 상용차 5502대를 수출하면서 파산을 면했다. 도요타 에이지 사장은 회고록 ‘결단’에서 한국전쟁 특수(特需)는 “구제의 신이나 다름없었다”고 썼다.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라 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전후 2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가도를 달렸다. 전쟁이 끝난 후 10년 간은 주로 전쟁복구 물자를 공급했고, 그후 10년은 한국 산업화를 시장으로 활용하며 성장했다. 일본은 현재도 한국이 유일하게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역사의 고비마다 이어져 온 침탈과 지배, 약탈의 나라였다. 민족의 비극, 분단의 아픔도 그 근원은 국권의 강탈에서부터 유래한다.지금 이 순간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한다. 섬나라, 기지국가 일본의 콤플렉스와 패전 전범국가의 트라우마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일본이 꿈꾸는 보통국가로 가는 좋은 길은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이 돕는다면… 한반도에 냉전과 휴전협정 체제를 마감하려는 대전환의 순간이 다가왔다.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은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그 길은 70년의 전쟁체제를 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끄는 동행 시대의 개막에 있다. 냉전구조가 해체되면 불행했던 식민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남북 그리고 일본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면 좋겠다. 사이 좋은 이웃 이길 소망한다. 그리고 나면 현해탄을 가로질러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보통국가 일본의 길도 열릴 것이다.

 

한국은 일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역학 구도를 보면 한반도의 휴전협정 체제는 일본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더불어 기지국가 일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모색도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전범국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세우려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경계는 하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이 보통국가로 서는 것과 전쟁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한일이 미래로 가는 하나의 길 위에 있다는 인식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고 평화국가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본도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와 긴장을 조성하는 3류 정치를 끝내고 일류국가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대우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썼던 ‘자주외교’의 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서만 명료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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