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논의 급물살…커져가는 文대통령 싱가포르行 ”

최상경(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8-06-03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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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이 아흐레 남은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핵심 이슈로 최종적인 조율에 나섰다. 특히나 현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다룰 가능성을 언급해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과정에서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언급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 협상 가속…비핵화 ‘담판’ 우선 과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접견 직후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양측이 막판 준비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의제' 중심의 판문점, '의전' 위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북미 실무협상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선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의 싱가포르 협상에선 회담 일정·장소·동선·의전 논의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주(駐)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판문점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조치’와 관련된 의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결론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비핵화’인 만큼 이제 적어도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의견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양자 간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의 구체적인 제재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은 ‘신속 일괄타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부위원장과 접견 과정에서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해 큰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종전논의 첫 언급…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간 빅딜 과정에서 흔히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체제안전보장)로 나아가는 하나의 교두보로 해석 가능하다.
 
서로 신뢰가 부족한 북미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 최종적인 CVID-CVIG 전에 잠정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또는 북미 수교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보장 방안의 하나로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종전선언을 고려해봄직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 3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관측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3자회담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미 그동안 남북미가 삼각 채널을 형성하며 긴밀히 협의해 온 터라 3자 간 종전선언의 문안 조율까지 어느 정도 마쳤을 것이란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간 협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직후 성사 여부는 먼저 미국과 북한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남북미 3국 중심으로 흘러가자, 한반도 외교전 역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우방끼리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같은 중국과 손잡고 북한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며칠 전 중국 칭다오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주변국들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중재역을 자임한 우리 정부의 역할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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