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은 우리의 현실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상의 곳곳에서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21세기는 물이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물 부족의 원인으로 인구의 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을 꼽고 있다.
한계와 잘못된 수자원정책
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인 973㎜보다 많은 1,283㎜나 된다. 그럼에도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뤄진데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다량의 빗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활용 가능한수자원의 양은 630억㎥이지만, 이를 국민 1인당 환산하면 1,452㎥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물 절약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물 관리는 다목적댐 등 대규모 식수원을 건설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또 경제개발을 위한 공단과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자원 물량의 확보·공급 차원에서 물 문제에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1993년 강원도 영월 동강댐의 사례처럼 새로운 댐의 건설은 건설비 상승, 지역주민의 반대, 특히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백지화되기에 이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다 지난 MB정부 시절 시행한 4대강사업은 소위 ‘녹조라떼’라는 오명 아래 영국 가디언이 선정한 ‘자본의 쓰레기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22조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물부족 해결과 홍수피해 해결, 수질 향상 등의 장점부각을 예상했으나 물고기 집단폐사, 녹조, 수질악화 등의 환경적 측면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로 성공적인 물 관리 정책과는 거리감이 있다.
물 환경개선과 물복지 강화 추진
올해 환경부는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물관리 정책 비전으로 정했다.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저감 △물 순환 제고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수생태계 복원 △먹는물 안전 보장 △물 복지 강화 △재난 안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물관리 방안으로 무엇보다 먼저 수질오염 저감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하수도 물환경의 개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에 TOC(총유기탄소) 수질 기준을 도입하고 분리 차집된 우·오수가 섞이는경우 등과 시설현황을 조사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물 순환 촉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와 도시 물 순환 회복이 추진된다. 우선 물 재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부는 신규 공업용수 공급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먼저 사용하도록 기존의 ‘물재이용법’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21년까지 청주·군산 등 산업단지에 1억 1,000만㎥(2017년 기준 7,000만㎥)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해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는 2021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올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하천의 연속성 확보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어류의 이동성과 수생태계를 고려한 하천관리를 추진해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단절 없는 강·연안 생태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하구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작정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 주민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먹는물 안전 보장정책
먹는물의 안전 보장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은 5∼10%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물론 끓여 먹거나 음식물 조리 시 사용하는 비율을 합하면 48%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정수처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용률 수치는 매우 낮다.
이는 상수도시설(관로)의 노후화, 매년 반복되는 녹조, 미세플라스틱 검출 등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해 국민들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민들이 마시는 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체 위해성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페놀 등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60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해가능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 물정책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 실현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상수도보급률은 96.4%에 이른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72.6%로 도·농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을 여유량 부족지역으로 전환·공급해 물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연간 3억 1,000만㎥, 경제적으로는 1조 4,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과 지반침하·도시침수·지진 등 재난관리에 주력하면서,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생활용수 가뭄 상황반을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