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했을까. 한때는 낮은 출산율과 가파른 고령화로 몸살을 앓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고 유럽 출산율 1, 2위를 기록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자.
프랑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프랑스는 8~90년대 경기 침체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출산율이 93년(1.65명) 까지 떨어졌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의 ‘알로까시옹(국가 보조금제도)’에 의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 1.95명을 기록해 유럽 내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현금'이 최고의 복지 : 프랑스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서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3명 이상의 경우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6~18세까지 '입학수당'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어디'에 살건 똑같은 '복지' : 프랑스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가족수당 전국공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곳이 대도시건 시골이건 간에 아이를 낳고 기른다면 프랑스 국민으로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 '혜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스웨덴은 1975년 고령인구가 15.1%에 달해 일찍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였다.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 1.88명을 기록해 유럽 내 출산율 2위를 기록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 스웨덴은 부모합산 자녀 당 48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또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휴가제도'를 도입하여 남녀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성은 '의무적'으로 2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보육 서비스 : 스웨덴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라는 모토 아래 보육에 관해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모든 보육시설은 취학 전 교육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린이 집, 유치원, 가정탁아 등 취향대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모든 비용은 무료로 부모가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저출산을 훌륭하게 극복한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고용정책, 근로시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시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나라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