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독트린’ 베를린구상 1년…한반도평화 남은 과제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07-06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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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제시한 ‘베를린구상’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이 현재 점차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송공연이 끝난 뒤 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별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순방 도중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베를린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발표 당시에는 그 실현 가능성에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다수였으나 이후 1년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이벤트가 이어진데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베를린구상의 내용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 발표 시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실제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4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은 물론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이 절정에 달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평화적 해법을 근간으로 하는 베를린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 이어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줄곧 베를린구상에 담긴 내용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렸다.
 
결국 문 대통령의 기다림과 문을 두드림에 대한 반응이 서서히 나타났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한반도의 해빙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가 도출됐다. 이로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에서 내놓은 제안 역시 차례차례 현실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은 ▲한반도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기조가 핵심을 이룬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의 5대 구상 가운데 ‘한반도 평화추구’는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남북 간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명시됐다. 여기에 북미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또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판문점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의 명시 등 성과를 이뤄냈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판문점선언에 명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역시 한국 측의 구상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조금씩 진척되는 양상이다.
4대 제안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 제안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세 차례 고위급회담 등 23차례 남북대화가 실시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여기에 올 가을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제안 역시 오는 8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합의로 연결됐고, 적대행위 상호중단 제안 또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방송·전단살포 중단이라는 형태로 실현됐다.
 
물론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5대 기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에 기반을 둔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실천에 대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 당시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냈으나,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실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미지수다.
 
남북경제협력 역시 주요 숙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며,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이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포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제협력의 경우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한 사업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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