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의 성과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시점이지만 우리 정부는 올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2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석상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인터뷰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며 그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좀처럼 도출되지 못한 시점의 북미 간 갈등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추동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배경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한 질문과 관련 “(훈련 유예는)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임을 전제하면서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북한의 관심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히 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다시 한 번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