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국회서 "여의도 용산 부동산 상승세 두드러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김 장관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울역∼용산역 철도는 지하화하고서 상부에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우선 강 의원이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0.24%로 상승폭이 껑충 뛰었고, 용산구도 0.12%에서 0.2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 의원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을 결정할 때 주거환경 요인보다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이들 지역을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박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 시설은 국가소유인데, 이를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 해왔는데,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이어나갔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 관련 대책을 내놓고 주택 가격 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국토부는 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