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유해송환 대가 챙기지 않아”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07-30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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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을 기해 이뤄진 북한의 유해송환 관련, 북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7월 2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을 기해 이뤄진 북한의 유해송환 관련 북한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법규는 북한 또는 어느 나라든 유해의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면서도 “이번 경우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합의의 실현으로 향하는 손에 잡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송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우리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월 20일 발언과 달리 송환 작업이 늦어지자 북한의 현금보상 요구가 지연 사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유해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문제에 대해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334구 신원 확인)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약 2,200만 달러(약 247억 원)를 지급했었다. 한 구당 환원하면 약 3만 5,000달러를 북한에 실비 정산 차원에서 지급한 셈이 된다.
 
국무부가 밝힌 대로 북한이 이번에 유해송환에 대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적극성, 최고 지도자의 ‘과단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와 차별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도 유해송환과 관련한 현금보상 등에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유해발굴을 위해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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