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탄핵 정국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던 군군기무사령부가 결국 해편(解編)의 길을 걷게 됐다. 즉 기존 기무사 조직을 해체한 뒤 새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윤 수석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