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재판거래 규탄…일본에 10억엔 반환하라”

윤화미(hwamie@naver.com)

등록일:2018-08-03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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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0)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일본 정부에게 받은 10억엔을 다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돌려주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3일 대구경북 지역 37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 2.28 기념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왜곡한 게 드러난 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재판 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201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은 10억엔을 돌려주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조사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에는 해당 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열려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을 한국의 사법부가 나서서 가로막은 점, 자국민 보호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기본조차 저버린 외교부의 행태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는 14일까지 10억엔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10억엔 반환 운동’(가칭)을 벌이기로 했다. 일부 시민은 오는 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매주 월요일 1~2시간씩 시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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