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박혜정(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8-08-08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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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소방이나 환자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 복무의 1.5배의 달하는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해 오는 3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 계기다.
 
의견서에 따르면, "전쟁 및 이에 수반하는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확고한 거부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서 "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전했다.
 
단,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넓은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대체복무제 마련, 교계가 제안한 기준안과 비슷할까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함께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대체복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한 합숙 형태의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기간이나 복무 형태 등 제도를 차츰 개선시킬 수 있단 의견도 있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얌심적 병역 거부자의 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회는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대체복무제 법안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기독교 변호사들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대체복무제의 최초 관련법안 '병역법 개정을 위한 교계 기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교계 기준안에는 "종교편향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종교인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체복무기간 중 기존 육군의 2배 이상으로 하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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