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윤화미(hwamie@naver.com)

등록일:2018-08-13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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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연간 60억원 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특별활동비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다.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특활비 폐지 논란이 불붙었다. 
 
여야 5당 중 정의당은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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