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간사단 “中, 미국에 ‘4자 종전선언’ 제안” 밝혀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08-17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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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협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중국이 미국에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이 밝혔다.
 
 ▲8월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강석호(자유한국당) 외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자유한국당 간사,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석호 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 ⓒ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과 3당 간사단은 8월 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중국이 최근 남북한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은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간사도 “중국 측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종전선언에 관해서 중국이나 한국은 적극성을 띠는 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정 간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적극성을 띤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정 간사는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라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상황이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나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해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고 외통위 간사단은 전했다.

정 간사는 “지난해 11월 방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서 “그때와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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