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공공기관' 실사 마쳐…'행정근무 vs 지뢰제거' 의견 분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들의 대체복무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대체복무 기관을 놓고 공공기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체복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일단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119와 같은 행정기관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현장실사 결과, 이들 기관이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이들을 부대 밖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명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20여 명은 행정기관 배치는 부적절하다며 '지뢰제거' 업무가 포함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대체복무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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