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별 상황 공유…대응방안 대체로 비슷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려와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교회성폭력 정책간담회’에서는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예장 통합과 감리회, 기장 등 총 6개 교단이 한데 뭉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교단 별 성폭력 현황에 관한 공유가 있었다. ‘미투(#Me Too)’ 운동을 기점으로, 교단 별로 강구한 대응방안은 대체로 비슷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각기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지난 102회 총회(17년 9월)때 ‘목회자 및 교회 직원 성적 비행을 위한 의무교육 청원’이 결의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 그리고 오는 9월 정기총회 때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대한성공회의 역시 2016년에 ‘성직자와 신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해, 올해는 전국성직자 신학연수에서 교회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최근 성범죄 관련 목회자를 처벌하는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교회성폭력 매뉴얼>을 교회에 공급하고 비치케 하기로 결정했다. 온영숙 목사(기하성 전국여교역자회 증경회장)는 “근래 들어 교단에서도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대응 매뉴얼 보급은 물론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등 실질적인 지원도 모색 중임”을 밝혔다.
"성범죄 강경 대응을 위해선…교회법 개정이 시급"
성범죄 관련, 상대적으로 언론노출의 빈도가 높았던 교단들은 ‘가해자 강경 처벌’ 등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한 실질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서울연회 M목사’, ‘감신대 S교수’, ‘미성년자 자매 성추행한 삼촌 J목사’ 사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들이다. 지속적으로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 감리교는 교회법의 강화를 촉구 중이다. 최소영 목사(감리교 선교국 양성평등위 총무)는 “이제까지 교회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법으로는 보호받아도 교회법으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사회의 형법에서 유죄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범죄자들이어야 <장정>에 의해 최소한의 징계 절차에 들어 갈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범과에 종류에 ‘교회성폭력 범죄’를 명기’하고 ‘고소·고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최 목사는 “범행발생 후 3년 이내 고소·고발은 지나치게 짧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강간치상의 경우는 15년이다. 교회성폭력 범죄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장 최근에 교단 내 성범죄 논란을 겪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윤리 강령’ 등 법과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올해 교단 내 양성평등위원회와 교사위원회가 함께 성윤리 강령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103회 총회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헌의한다.
이혜진 목사(기장총회 양성평등위원장)는 “사후약방의 형태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사실 교회 성범죄의 경우 특수한 성격을 지녀 사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적절한 관계로 치부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성폭력 특별법’ 같은 교회법을 교단 별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교회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NCCK 여성위원회 인금란 위원장은 "교단 별 성범죄 상황을 공유하고 교회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 추후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