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7%, 41조 7,000억 원 늘어난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2019 예산안'을 확정 짓고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10.6% 증액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증액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보건·노동·복지' 분야. 올해보다 17조 6,000억 원(12.1%) 늘어난 161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4% 해당하는 수치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과 보호 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났다.
 
일자리 예산은 23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규모다. 추가 경정예산 때 편성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속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50·60대인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18조 6,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분야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시 0.7% 삭감됐다가 올해 14.3% 늘었다. 증감 폭으로는 12개 대분류 중에서 가장 컸다. 혁신창업에 3조 7,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2조 8,000억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6,522억 원이 투입된다.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방침인 '혁신성장'을 위해 큰 폭의 예산증액이 이뤄졌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개발(R&D) 분야는 올해보다 3조 7,000억 원 증가해 20조 원을 넘겼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20%)됐던 SOC 분야는 2.3% 줄어든 18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은 본예산 기준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인 8.2% 증가한 46조 7,000억 원이다. 장병 주거 및 의료여건 개선에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반·지방 행정 분야는 77조 9,000억 원으로 12.9% 증가했다. 경찰·집배원 현장인력 중심으로 공무원은 2만 1,000명을 채용한다. 자살 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에 2조 2,000억 원을 쓸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이 평가와 선정에 참여한 39개 사업에 385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에 이른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늘릴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세입을 넓히려는 노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문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초 슈퍼예산'이라며 일제히 각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와 일자리를 망치고 국가 세수도 거덜 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민을 이해시키기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 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며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확장적 재정 운용을 내건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견해차가 커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위클리굿뉴스 9월 9일, 40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