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급부상’'…정상간 ‘톱다운 빅딜’로 교착 뚫을까

9월 남북-한미정상회담 ‘빅 이벤트’ 결과와도 연계 가능성 주목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09-11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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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북한방문이 취소되는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9월 들어 다시 새로운 활로모색에 의해 북미관계의 새 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2차 담판’ 카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김정은-트럼프의 '신뢰'를 교감으로 비핵화협상 돌파구가 열리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진 4번째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긍정 ‘화답’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점이다.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를 쌓고 대화의 끈을 이어온 북미 정상이 다시금 ‘톱다운 소통’에 나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대로 미국은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가 대화 및 진전 모색 지속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미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는 의미 부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중국이 모종의 ‘훼방’을 하고 있다는 ‘배후론’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180도 달라진 급격한 상황 변화인 셈이다.
 
“줄 게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으로 ‘적대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서한에 격분해 ‘벼랑 끝 밀당’으로 북한을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9일 트윗)며 상호 신뢰 모드로 ‘원위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 면담에 이은 이번 친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 등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서 등에 담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더한 ‘플러스 알파(+α)’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승부수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된 시점에서 이제 시선은 북미 정상간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될 지와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모이고 있다.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북미가 어떠한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두약속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탄두 등 몇 단계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초기 신고를 담보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종전선언과 핵 신고의 동시 이행 방안 등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 등과는 상관이 없다며 미국 조야 내 불안감 해소에 나선 상태이지만, 핵 신고 등 북한의 ‘추가적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음’만 믿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아우르는 북미 간 ‘윈윈’의 대타협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 특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 ‘통 큰 담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1월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한 채 ‘리스크’를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역을 다시 자임하고 나선 우리 정부의 거중조정 역할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북특사단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북미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종전선언 일정이 10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논의가 초스피드로 진행될 경우 9월에 ‘깜짝 이벤트’가 열릴 공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
 
북미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를 시한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데드라인 내에 핵 신고와 반출, 사찰, 검증 등 이행과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나누고 배치하느냐를 둘러싼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워싱턴DC의 백악관 내 ‘햄버거 회동’ 현실화 여부 등 싱가포르에 이은 ‘역사적 장소’로 낙점될 개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북한방문이 취소되는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9월 들어 다시 새로운 활로모색에 의해 북미관계의 새 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2차 담판’ 카드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진 4번째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긍정 ‘화답’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를 뚫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점이다. 친서 교환을 통해 신뢰를 쌓고 대화의 끈을 이어온 북미 정상이 다시금 ‘톱다운 소통’에 나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대로 미국은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가 대화 및 진전 모색 지속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미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는 의미 부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중국이 모종의 ‘훼방’을 하고 있다는 ‘배후론’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180도 달라진 급격한 상황 변화인 셈이다.
 
“줄 게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으로 ‘적대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서한에 격분해 ‘벼랑 끝 밀당’으로 북한을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9일 트윗)며 상호 신뢰 모드로 ‘원위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 면담에 이은 이번 친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 등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서 등에 담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더한 ‘플러스 알파(+α)’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승부수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된 시점에서 이제 시선은 북미 정상간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될 지와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모이고 있다.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북미가 어떠한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두약속을 한 뒤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 △북한이 핵시설→핵물질→핵탄두 등 몇 단계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초기 신고를 담보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종전선언과 핵 신고의 동시 이행 방안 등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 등과는 상관이 없다며 미국 조야 내 불안감 해소에 나선 상태이지만, 핵 신고 등 북한의 ‘추가적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음’만 믿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아우르는 북미 간 ‘윈윈’의 대타협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 특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실무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 ‘통 큰 담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1월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한 채 ‘리스크’를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역을 다시 자임하고 나선 우리 정부의 거중조정 역할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북특사단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북미정상회담과 이와 맞물린 종전선언 일정이 10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논의가 초스피드로 진행될 경우 9월에 ‘깜짝 이벤트’가 열릴 공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
 
북미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를 시한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데드라인 내에 핵 신고와 반출, 사찰, 검증 등 이행과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나누고 배치하느냐를 둘러싼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워싱턴DC의 백악관 내 ‘햄버거 회동’ 현실화 여부 등 싱가포르에 이은 ‘역사적 장소’로 낙점될 개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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