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및 시민단체들 ‘경남학생인권조례’저지 및 규탄

이성원 선교PD(예수생명공동체교회)

등록일:2018-10-08 2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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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내 학교장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한 박종훈 교육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등 교육 및 시민단체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규탄대회를 가졌다. ⓒ데일리굿뉴스

이에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경남지역 교육계 및 시민 단체들이 지난 10월 4일 창원 ‘경남도 교육연수원’ 정문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및 규탄 대회’를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9월 11일에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초안에는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도내 학부모, 교육계, 시민 단체 및 교계의 비판이 뜨겁게 일고 있다.

‘경남동반연’ 등 시민단체 연합은 “박종훈 교육감이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보적이라는 뉴욕시 교육청도 ‘경남학생인권조례’ 같은 잘못된 학생의 권리 개념을 만들고 법제화 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도위원들과 이들 도위원들을 공천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제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남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살펴보면 우선 제2조 5항의  인권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항에서는 국제인권조약(협약) 국제 관습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등을 학생 권리라고 세뇌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제16조 차별의 금지 항목과 관련해서는 남녀 초등학생의 성관계도 학생들로부터 보장될 권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 차별 금지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가 나쁘다고 하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도 지적한다.

이외 제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부분에서도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의무화 금지가 문제가 되며,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2항에 학생축제내용의 교사 지도 금지 항목으로 인해 음란, 음주, 반사회적 축제가 돼도 바른 인성지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축제와 시위참여에 바른 지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연대(사무총장 최수일 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 폐기와 새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합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성적문란 조장 △탈선학생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타 학생들의 성애화(性愛化) 조장 등을 내세우며 새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잘 반영하며, 성실한 인간 성취 능력을 개발시켜 창의적 교육과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는 ‘새 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하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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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18-10-1211:17:48

동성애는 중독입니다. 아이들이 노출되면 헤어나오는데 십 수년이 걸리거나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 평등 사상은 동성애 뿐 아니라 수 십가지가 넘는 성 정체성을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급진적 성 혁명을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학교, 가정 청소년을 해체할려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아이들 인생 시간 전체을 이것에 붙잡히게 놔 두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상을 배격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인권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이것 그냥 지나가면 도 교육청, 공직자들, 우리 어른 모두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사회해체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안진아
2018-10-1123:33:56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교사와 학교를 투쟁과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학교와 학생은 상생의 관계이지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여물어가야하고 배워야하는 것들이 많은 나이입니다. 인권을 배우기 전에 인성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해야할 본분과 책임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합니다. 들여다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조례입니다. 각계에서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는 것은 과연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지켜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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