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지역 간 편차 극심

박혜정(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8-10-15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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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매년 4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지만,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안대로 매년 4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 개설을 늘리더라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은 5천4백 개가 돼 이용률은 27.5%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도표 제공=연합뉴스)

국공립어린이집 서울 지역에 '쏠림' 심화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2017년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안대로 해마다 450개소씩 어린이집을 늘리더라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이 5천4백 개가 돼 이용률은 27.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새롭게 개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는 1,44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만, 부산 172곳, 인천에는 165곳이었다. 이는 서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은 편차가 더 심하다. 광주에는 33곳, 대전 35곳, 제주에는 31곳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가 서울에 세워져,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 경기 121개소, 인천 35개소가 개설되면서 지역편중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 절반은 지방비…재정 열악한 지역엔 부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도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올해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르면, 서울은 35%에 달한 반면, 부산은 15.6%, 강원 14.5%, 인천 12%. 경기 11.9%가 뒤를 이었다. 대전에서 이용률은 4.6%였고, 광주 5.3%, 충남 6.7%로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의 절반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하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한 복지부가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 1천만 원에서 3억 9천2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이 평균 12억 4천800만 원인 점에 비춰볼 때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쳐 여전히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처럼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는 적극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도 는다"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분담 비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고 보조 비율 개선이 어려우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라도 지역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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