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포트] 갈 길 먼 카풀, 찬반 줄다리기 '팽팽'

한혜인 (hanhyein@goodtv.co.kr)

등록일:2018-10-26 09:49:17

  • 인쇄하기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뉴스리포틉니다.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같은 탑승객을 차로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 카풀, 승차공유라고 하죠. 카카오는 16일 내놓은 어플을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카풀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이 상업적인 서비스를 두고 찬반여론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거란 의견과 함께 택시 업계에선 손님을 빼앗을 거라며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지 정부도 골머릴 앓고 있습니다.정부가 '횟수 제안' 등의 중재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되려 사태를 키우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카풀 논란,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르면, 택시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운행은 금지됩니다. 카풀에 해당 되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선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데,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상업적 목적보단 서비스 목적이 강하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영업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봉윤수 노조위원장 / 편안택시)

또, 일정 시간 동안에만 카풀 서비스가 운영되더라도, 결국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운전자의 운행 시간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단 겁니다.

자가용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 업계와 카카오측의 온도차가 극명한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단 입장입니다. 택시 업계의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 강행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은 현재 50만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습니다.

운송수단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존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성민아(28) / 충북 청주시)

반면, 안전 여부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습니다. 범죄 경력 확인 증명 등 카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분명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신서연(28) / 경기 김포시)

이 밖에도,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 시간대가 현행보다 1시간 당겨질 수 있단 점이 '카풀 찬성'의 신호탄으로 작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운행을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운행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진 명확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NEWS 한혜인입니다.
 
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작성0 / 최대600바이트(한글300자)선거실명확인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