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카풀…'편익vs.영업권' 줄다리기 팽팽

한혜인 (hanhyein@goodtv.co.kr)

등록일:2018-10-26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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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국 택시기사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카풀 반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카풀 서비스란,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차로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종의 승차 공유다. 이해 관계자들은 각각 편익 증진과 영업권 침해를 외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인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대립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데일리굿뉴스
 
논란 중인 카풀 서비스, 쟁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따르면, 택시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운행은 금지된다. 카풀에 해당 되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선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데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상업적 목적보단 서비스 목적이 강하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이다.
 
반면, 택시 업계는 "영업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편안택시 봉윤수 노조위원장은 " 택시 기사들한테는 바로 타격이 있다"며, "택시보다 이용 요금이 저렴하면, 일단 시민들은 싼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풀 영업을 하겠다면 이건 불법"이라며, "일정 시간 동안에만 서비스가 운영되더라도, 결국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모든 운전자의 운행 시간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단 것이다.
 
시민들 "선택지 늘어나" "안정성 검증 필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단 입장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카풀에 찬성한단 시민은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다. 반면, 반대는 28.7%였다.
 
택시 업계의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 강행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은 현재 50만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다.
 
운송수단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존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민아(28, 충북 청주시) 씨는 "밤 늦게 귀가하거나, 행사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택시를 못 잡을 때가 많았다"며 "카풀 서비스가 생기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전 여부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범죄 경력 확인 증명 등 카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분명해야 한단 것이다.
 
신서연(28, 경기 김포시) 씨는 "평소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카풀 서비스도 솔직히 안전하단 보장은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 시간대가 현행보다 1시간 당겨질 수 있단 점이 '카풀 찬성'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운행을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운행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진 명확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 기사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YlvDBeg2qs&t=1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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