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범죄, 사형제 찬반 논란 재점화

박혜정(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8-10-30 1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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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무섭다."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최근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등이 그 예다. 이처럼 연일 전해지는 흉악 범죄 소식에 사형제 찬반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형제 폐지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주된 이유는 '흉악범죄 증가'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흉악범죄에 국민적 공분 확산
 
최근 곳곳에서 충격적인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감형될 것을 우려해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7일 피의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현재까지 11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청와대 답변만 남겨놓고 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국민청원 및 제안도 500여 건이 넘는다.
 
이 외에도 어금니아빠 이영학, 강남역 살인사건, 오원춘 사건, 강호순 사건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에 대한 존치 여부에 논쟁이 이어졌다.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20.3%만 찬성을 했고, 무려 79.7%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200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40.1%가 사형제 폐지 입장을 보이고, 52.3%가 유지하는 데 손을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형제 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사형제 유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흉악범죄 증가'가 23.5%를 차지했다. '범죄 억제'(23.3%), '피해자 고통에 합당한 처벌 필요'(22.7%) 등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래도 사형은 안돼"…생명존중·오판가능성
 
반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22.7%는 그 이유로 '오판 가능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7.7%,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4.3%로 뒤를 이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마련될 경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1.9%에 그쳤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교수(경찰·경호학)는 "여론조사에서 적절한 대체 형벌이 도입되면 국민들도 사형제 폐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강력범죄 여파로 사형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형제 폐지 여부 및 대체 형벌 도입 등 정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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