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 유엔 3위원회에 상정

박혜정(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8-11-01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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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상정됐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

유엔, 北 인권결의 '14년 연속' 채택 시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인권담당자인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
 
현재는 결의안 채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결의안은 이달 중·하순 쯤 제3위원회에서 표결 또는 합의방식으로 채택된 뒤,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새로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협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지난 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올해로 14년 째를 맞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해 왔다.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권하지 않는다"며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북한은 세계 최악 종교자유 침해국"

앞서, 유럽의회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유럽의회 내 초당파 의원 단체인 '종교, 신앙의 자유와 관용(FoRB&RT)'이 발표한 '2017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자유가 가장 극심하게 침해받는 11개 국 중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종교 자유 침해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북한은 10점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국과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 이 외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 폐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인권유린을 중단했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평양에 기독교 교회 5곳이 있지만, 이들의 활동은 북한 정부에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북한 전역에 소규모 비밀 가정 교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다섯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수감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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