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 곳곳 '쓴소리'...탄력근무제 논의 내년으로?
22일 열린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에 민주노총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강경파를 향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투쟁도 좋지만 대화에 나서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탄력근로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이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면, 논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 타협이 늦어지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미뤄달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1월에 열릴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참가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입법 논의는 내년 2월로 미뤄진 상태다. 따라서 내년 1월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 그리고 결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도 경사노위가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라며 "경사노위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면 국회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