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36개월 교도소 합숙' 예정

홍의현(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8-11-28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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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58명을 우선 가석방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감 중인 '거부자 58명' 우선 가석방 방침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63명 중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형을 마칠 때까지는 사회봉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외된 5명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 수용 태도 등을 봤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니면 군입대 도피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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