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사상 최악, 무너지는 서민 일자리

공공부문 '증가' 민간부문 '감소'

천보라(boradoli@goodtv.co.kr)

등록일:2018-11-30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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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한국 경제가 갈수록 하강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산업 중 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민간 3대 업종(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과 단순노무 일자리가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해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이른바 민간 '빅3' 업종의 평균 취업자 수는 1,048만 2,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취업자 수(1,064만 6,500명)와 비교했을 때 16만 3,700명(-1.5%)이 감소한 수치다. 민간 빅3 업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대표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2만 4,100명(2015) △2만 4,700명(2016) △1만 9,400명(2017) 등 해마다 증가폭이 둔화된 데 이어, 지난 2013년 산업별 취업자 집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단순노무 종사자 수도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단순노무직은 통계 분류상 현장 근로나 주유, 음식배달 등 보조업무 성격의 일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집계된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공공 부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치)을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3.7%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년 4분기(4.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 부문 취업자는 전년 동기간보다 8만 8,750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경기 악화'와 '기업 간 양극화 심화'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교수는 "대기업은 이익을 벌면서 고임금을 주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익을 벌지 못하면서 저임금을 준다"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까지 펴니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현재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하는 공공 부문은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일자리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일찍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창업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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