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율 급등, 빚 못 갚는 서민만 괴롭다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8-12-12 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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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서민층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악화에 따른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금융부실이 이어지면서 대부업 연체율 급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경기악화에 따른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금융부실이 이어지면서 대부업 연체율 급등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최근 우리카드가 222만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9월까지 휴·폐업 점포 수는 66만개로 연간으로는 8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가맹점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된다.

자영업자의 부실은 저축은행 연체율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업계에서 건실한 모 저축은행의 경우 자영업자 신용대출 연체율(한 달 이상 연체 기준)은 연초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지난 1월 3.4%이던 연체율이 10월 6.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차주(借主)의 연체율은 6%에서 6.5%로 0.5%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 연체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상위 19개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은 지난 9월 10.7%였다. 지난 2012년 대부금융협회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상황이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3개월 이상 회수를 못한 부실채권은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기 때문에 연체율 집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부실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서 부실 발생 비율이 증가하자 서민금융회사는 당장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올 초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짐에 따라 대출 승인심사를 까다롭게 운영해오던 것에서 최근 그 문턱을 더욱 높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의 길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불법 사금융은 차주가 아무 데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연금리 환산 시 2,000~3,00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사례는 지난 7월까지 7만 4,420건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의 피해사례 신고10만 247건을 넘겨 지난 2012년 센터 설립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유력하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 서민들은 “대부업체 이자가 살인적이다. 정부가 이자율을 손봐야 한다”라거나 심지어 “빈부격차 벌어지고 대한민국도 프랑스 노란조끼처럼 폭동 일어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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