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돈을 쓰는 네 가지 방식

김성윤 교수(단국대 명예교수)

등록일:2018-12-30 2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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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교수 ⓒ데일리굿뉴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그의 저서 ‘세계역사철학강의’에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그가 속한 시대정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시대정신이란 ‘어떤 특정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거나 문화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사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됐고, 턱없이 많은 국가의 혜택이 제시된 한 해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돈쓰는 4가지 방식을 예로 들면서 큰 정부의 낭비를 지적했다. 한 마디로 내 돈을 나를 위해서 내게 쓰느냐? 남의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느냐? 내 돈을 남을 위해서 남에게 쓰느냐? 남의 돈을 남을 위해서 남에게 쓰느냐에 따라 돈의 효율과 생산성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 돈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가장 효율적이면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내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비라기보다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정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일까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며 사용한다.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를 예로 들면 집의 구조나 쓰임새를 살피는 것은 물론, ‘집에서 자녀가 다닐 학교는 인근에 있는가? 혹시 병이 났을 때 병원에는 쉽게 갈 수 있는가? 직장 출퇴근 대중교통의 접근은 용이한가? 주변에 공원은 있는가’ 등에서부터 ‘난방은 잘되고 있는가? 시공은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가’ 등을 살피고 또 살핀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남의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비의 효율을 기대하기 보다는 최대만족에 초점이 맞춰진다. 회사비용으로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 사용한 후 남는 돈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한도 범위 내에서 몽땅 사용한다.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세 번째의 경우가 내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경우로 기부 행위나 선물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소비의 만족도를 추구하기보다는 효율에 더 초점을 맞춘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바란다.

네 번째의 경우가 남의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소비패턴은 효율을 기대하기 힘들다. 남의 돈이다 보니 열차 일반석을 이용할 사람이 특실을 선택한다. 자기 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스위트룸을 빌려서 잠을 자고 고급식당에서 밥을 먹게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내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다 보니 마구 쓴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공사를 가스관 묻는다고 한번 파고, 광케이블 묻는다고 또 파고, 수도관 묻는다고 또 파헤친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내세워 연말이 다가오면 공사와의 전쟁이 벌어진다.

자기 주머닛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이니 아까울리 없다. 그러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비대해진다. 시장보다는 관치가 더 많아진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주머닛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이니 아까울리 없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고 세금으로 잔치를 하는 동안 나라의 재정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라 빚은 매년 늘어난다.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국가의 재정을 왜곡시킨다. 그들이 위하는 국민 속에는 내가 들어있으며 내 돈으로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 이의 잘못을 지적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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